한은-금감원 신경전에 모피아만 웃는다
[김상조 칼럼]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새로운 유행어,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도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하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regulation)의 도입이다. 기존의 감독체계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 제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는 무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이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거시건전성 감독주의자다."(We are all macro-prudentialists now.)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다만, 거시건전성 감독의 수단이나 집행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국제기구와 주요국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마침 관련 이슈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주 23일(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과 25일(한국금융학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공동주최)에 연달아 열렸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심포지엄의 자료집들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필자는 이 두 심포지엄에 모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소감은? 답답하다 못해 황당하고, 절망적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학습능력 부재를 다시 한 번 절감할 뿐이었다. 이것이 오늘 이 글을 쓴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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