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부활 진단&전망
‘높은 예대율→금융부실’ 사전차단…대출경쟁 줄듯
출구전략 시기 맞물릴 경우
금융불안 우려 목소리도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 관리방안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예대율 규제조처는 이미 1998년 11월 금융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으나
내년부터 규제조처가 시행될 경우 12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서 예대율은 은행권 총대출금을 예수금인 총예금으로 나눈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대율 100% 이내 규제조처는 각 은행들에 대해 총수신(예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은행들이 예금 이외 자금조달 수단인 차입금, 은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을 대출재원으로 무리한
외형경쟁을 지속할 경우 결국 금융권의 부실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금융당국이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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