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대학보_20090803] [시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의 의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무수한 논란과 파행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 OX 시험을 치르라고 하면 그 평균 점수가 얼마나 나올 지 궁금할 정도다.

그렇다면 금융지주회사법이란 무엇이고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난리법석을 치르면서 강행처리가 불가피했던 것일까?
금융지주회사법이란 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더 세분하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지주회사라 하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이고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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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개정의의의와과제_금융연구원_1.pdf